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890		발의년월일 : 2017. 11. 23.
			발 의 자 : 조 남 석 의원

1. 제정이유

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익산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3조)

다.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라.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규정(안 6조 ~ 제7조)

마.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바. 업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 2017. 11. 23. ~ 2017. 11. 30.

4. 따로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발전을 위해 「기부물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물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감사장·감사패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① 시장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등)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운영하는 문화·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 제공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인 위원을 포함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장이 지명하는 시 공무원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정안 제12조(수당 등) 에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제정안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참여에 따른 소요경비의 예상비용은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으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산업건설위원회 조 남 석 의원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金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자치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